국교위,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발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시안 공개 시점은 연내로 미뤄졌으나, 구체적인 발표 일자는 정하지 않았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하는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특정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교육 현장과 위원회 안팎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정 연기의 주된 배경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축인 대입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이다. 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산하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학생부 내신 반영 비중 확대 등을 집중 검토해 왔으나, 국교위 내부 위원 간 이견은 물론 교육계와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10월 말 시안 발표가 가능한지 점검할 때가 됐다"며 "쟁점이 몇 개 남아 있는 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영환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이 많이 있다"면서 "학교 현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일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시안 연기를 제안했다.

표결 결과 국교위 위원들은 시안 발표를 미루는 자체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발표 일정을 두고 '연내 발표'와 '무기한 연기' 방안이 맞붙어 표결에 부쳐졌으며, 10대 6으로 '연내 발표'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