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이진수 차관은 후보 불참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을 뽑기 위한 국민천거가 21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일주일 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에 적합한 인물을 접수했다. 이번 절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검찰 수장 인선이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총장직은 1년 3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돼 왔다. 피천거인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을 채운 법조인이다.

연합뉴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관련 절차는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진수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전담한다. 이 차관은 접수된 국민천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천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라도 적격자로 판단되면 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차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를 이끌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력 후보군으로 이정현(58·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을 비롯해 박철우(55·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53·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조직의 성격과 기능이 대폭 달라진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함께 점쳐진다.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이진수 차관은 인선의 공정성을 위해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내부에 "초대 공소청 수장 임명 절차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천거되더라도 피천거인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심사 대상 제시와 최종 제청이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국민천거 마감 이후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본격 소집되기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안팎이 걸려온 만큼, 초대 공소청 수장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가려질 전망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