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 사익 수단 전락”…국감서 번진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론

임오경 “일본 실업팀에 완패…출전권 2·3부 리그에 넘겨야”
유승민 회장 “아마추어 선수 피해 없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병역특례 제도 폐지 요구를 비롯해 체육 행정 전반의 부실과 난맥상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수혜 적절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프로 종목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개인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사례를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시 프로 선수로 꾸려진 대표팀은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전원 실업(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0-5로 완패한 뒤 결승에서 다시 맞붙어 3-1로 승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프로 선수들이 일본 사회인 선수들에게 완패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종목 출전 권한을 2부, 3부 리그에 넘겨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종목에 대한 엄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종목 선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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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후속 조치 착수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병역특례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 회장은 "일부 프로 선수들 때문에 전체 선수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병역 혜택 하나를 바라보고 운동하는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적절하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병역 혜택 논란이 이는 한편, 병역을 이행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인 국군체육부대(상무) 입대 정원이 종목별로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에 배정된 하계종목 선수 정원은 24개 종목 322명에 달하지만, 동계종목 선수는 단 1개 종목 4명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격차를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야구 롯데·두산·한화 등에서 활약했던 차명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폭로했다. 노 의원은 "차 이사가 취임한 이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스포츠사이언스랩'에 용역 사업을 몰아줬다"며 "해당 업체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네 개의 사업을 집중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홀대와 지원 부실 역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경기도 이천 장애인선수촌 내 선수 회복 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 1억2500만원을 신청했으나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자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며 소외된 장애인 체육 시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