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중대성 따라 부과기준율 차등화
23일부터 시행
시행 전 위반도 새 기준 유리하면 적용
피해 수습 노력 감경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세분화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정보유출에는 법정 상한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한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세분화…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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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 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후 사안별 가중·감경 사유와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기존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로 고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바꿨다. 같은 중대성 등급에서도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전체 매출액이 7조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를 가정해 기본과징금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드는 예시를 제시했다. 부과기준율이 기존 50%에서 개정 후 10%로 낮아지는 경우다.


반복 위반과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가중 사유도 마련했다.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경우 등에는 법정 상한액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할 수 있다.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이행 등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바꿨다. 기존 6개 평가항목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를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제공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피해규모' 항목은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과징금 산정 근거는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으로 옮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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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새 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해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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