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소홀
동행 직원 성별 오기재에 '주의'
출장비 관리 소홀에 환수 '권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캉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 조치에 나섰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해당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 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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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위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과 관련해 기본 인적 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주의 조치했다.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옴부즈만위는 출장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우선 사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성동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차량 임차비와의 중복지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필요시 환수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담당자가 합격자의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 및 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밖에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시험위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옴부즈만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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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유효청구인 21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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