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5개 게임사, 조세 포탈·회계 부정 의혹"

앱마켓 수수료 환급·마케팅 지원 의혹
금감원·국세청에 신고…업계는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구글과 국내 5개 게임사를 '프로젝트 허그(GVP)' 관련 조세 포탈·회계 부정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엔씨, 넥슨,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대형 게임사 5곳에 수수료 환급과 마케팅 지원 등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게임사는 구글에 지급한 30%의 인 앱 결제 수수료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구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앱 마켓 독점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시정 명령과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VP에 참여한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구글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GVP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구글 클라우드·애드, 유튜브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공정위 제재 착수 당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게임사 관계자도 "회계나 조세 처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