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정무위서 맞붙은 여야…與는 한강버스, 野는 소방재정 겨냥

21일 정무위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
與,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기
野, 소방관 처우 개선 놓고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소방재정 기조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비위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를 덮기 위해 자료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시한 사람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 시장도 고발 요건에 해당하면 권익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국감장에서 한강버스 사업 의혹 신고자 색출을 예고하고 신원을 공개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며 "국감에서의 발언들이 관련 법령상 공익제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방재정 정책 방향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소방 재정빨대'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소방 예산을 둘러싼 정부 기조를 따져 물었다.

임 실장은 해당 표현에 대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고 있는 만큼,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수준을 넘어 소방관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 방안을 답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