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수도권 재선 與의원 작심 쓴소리

김주영 의원, 獨 사회민주당 몰락 분석하며 당에 고언
"국민 삶에서 멀어진 진보는 진보 아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재선의원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몰락 과정을 소개한 김 의원은 "정책의 출발점을 이념과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둬야 한다"며 성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일 사민당의 몰락, 민주당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급여 개편,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한 사민당의 하르츠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개혁을 지지했던 국민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독일과 똑같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우리 정부와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보면서 나는 적지 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과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농지 전수조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며, 실제 삶을 개선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들은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노동자들은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삶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자신의 생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가 ▲중산층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낸 대가로 안정된 삶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주당의 변화를 당부하며 ▲정책의 출발점을 이념과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둘 것 ▲노동자와 서민을 보호하면서 중산층의 신뢰를 회복할 것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당내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할 것 ▲AI와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서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라며 "대통령의 성공도, 민주당의 성공도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삶에서 멀어진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돌아가야 할 곳은 계파도 진영도 아닌 국민의 삶 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잇따른 당내 설화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정치인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에는 더욱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