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 회장 "건설업 경영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공사원가 현실화, 건안법 처벌규정 완화 등 현안 건의
"공공투자 확대·제도 개선으로 건설경기 침체 극복해야"

종합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경기 침체 장기화, 지방 민간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한승구 회장과 주요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공공 편중에 따른 시장 양극화, 미분양 누적 주택 수요 위축 등으로 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미분양 적체,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가장 많은 378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신고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이 때문에 9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 212만명 대비 26만명이 줄어든 상태"라며 "건설업 고용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선 건설자재비 등 공사원가 급등과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지수 상승률은 38.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9%)의 두 배에 달하면서 건설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산업기반 약화로 국가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재검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매출액의 3%, 최대 1000억원으로 규정한 과징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건설원청에 대해 안전의무 이행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 역시 업계의 막대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 규정 미비로 공사대금 분쟁이 잇따르면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협회는 호소했다.

이밖에 협회는 시공사 귀책 없는 장기계속공사 지연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근거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라면서 "공공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