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보완책 국회서 검토…미래기금 '쌈짓돈' 아냐"(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 국비 지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정부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이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소방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기획처

소방교부세 27.6% 급감… 박 장관 "지방 재정 하중 커져 검토 필요성 공감"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자체가 여전히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재정 대부분을 떠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 8조5949억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11.4%에 그쳤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담배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줄어든 규모다.

박 장관은 "최근 담배 소비 감소로 개소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겪는 재정 하중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여당 안에서도 여러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이번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인해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정 보완 방안은 부처 간 조율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아직 내부 논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대통령실(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실제 교부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 지자체별 소방특별회계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기획처

미래기금 '쌈짓돈' 반박… "AI 능동적 대응 위한 '재정 댐' 역할"

박 장관은 국회에서 논란이 된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든 저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며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자체 증액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반 기금(20%)보다 높은 30%의 자체 변경 한도를 설정한 이유로는 기금의 독특한 구조를 들었다. 박 장관은 "미래기금은 사업성 계정뿐 아니라 금융성 계정이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기금"이라며 "내년 기준 사업성 부문은 약 28%(45조4000억원)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금융성 계정인 만큼 30% 수준의 변경 권한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분야는 6개월 단위로 신모델이 나와 긴급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미래기금은 수익 창출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향후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 댐' 역할에 방점이 있다"며 "별도 전문운용사(OCIO) 체계를 둘지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할지, 단기·중장기 자산 배분 방식을 종합 검토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발표되는 2045 중장기 전략, 청년 목소리 담을 것"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국고채 3년물 대비 1.7%포인트 초과 수익률' 목표에 대해서는 "당시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금법 통과 전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초과세수 반영 규모, 반도체 사이클 등 수입 변수와 지출 성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붐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더 줄일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 보조금 지출은 기획예산처의 소관인 만큼 부처 간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태양광 등 6~7개 품목군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과 기술 경쟁력을 종합 고려해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발표가 예정된 '2045 국가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040 연구진을 주축으로 초안을 가다듬고 있으며, 타운홀 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과 각 부처,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통령 중간보고를 거쳐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