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서민금융 중개플랫폼 '잇다' 알선 대비 실행률 4%

與박민규 "대부업 배제 말아야…우수회사 상품은 연계검토 필요"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알선 대비 실제 대출로 이어진 비율은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상품 알선 실적은 149만8168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행 건수는 6만82건으로 알선 대비 실행률은 4.0%였다.

실행률은 2024년 하반기(5.3%) , 지난해(5.4%)보다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알선 실적에 비해 실행 실적 증가 폭은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알선 실적은 2024년 하반기 108만2503건에서 올해 상반기 149만8168건으로 38% 증가했지만, 실행 건수는 5만7892건에서 6만82건으로 4% 느는 데 그쳤다.

박 의원실은 서금원이 대출 알선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신용점수별·금융상품별 세부 대출 실행 실적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연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잇다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대출상품이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의 상품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실은 서금원 측이 우수대부금융회사가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연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금원은 높은 금리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나 잇다에 등록된 일부 저축은행·캐피털 상품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대출 중개플랫폼 '핀다' 에 등록된 대부업 상품의 금리는 연 19~20% 수준이다. 반면 잇다에 연계된 OK저축은행 상품의 평균금리는 17.0%, JB우리캐피탈은 17.2%, 한국캐피탈은 18.6%고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19.9% 수준이다.

박 의원은 "대출 알선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상품별 실행 실적을 파악해 실제 금융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금융회사 중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