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요구…5206명, 정당 가입서 제출

21일, 교사·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민의힘·민주당 정당가입서 제출…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 이유로 시민 권리 박탈 안돼"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여야 정당에 가입서를 제출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21일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동행동은 교사도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정당에 참여해 정책 형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이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법률 개정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정기국회 내 법제화 마련 및 구체적인 일정 공개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활동에는 책임을 묻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다"면서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교사 5206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연대 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