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 고준위 방폐물 지원대책 촉구… “지역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입력 2026.10.21 15:32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공동 건의문 제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정부에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와 면담하고,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전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근식 영광군 부군수, 황이주 울진군수,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성빈 기장군수,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 박두진 울주군 에너지정책과장). 기장군 제공

건의문은 한빛·한울·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희생과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제도적·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장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김현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건식저장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성빈 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사업부터 올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는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곳이 바로 원전소재 지역"이라며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군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한수원 간 상설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엄중한 책무"라며 "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권 위원장은 한수원과 논의해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