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유사 국내 의무공급량 줄이고 수출 확대 방안 준비"

"생산능력 회복·경유 소비 감소…수출물량 늘릴 것"
"국내 유가 적정선 관리…정유사 손실은 정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국내 의무공급량을 줄이고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공급량을 통제해 민생 안정을 유지하되, 수급 여건이 개선된 만큼 정유업계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유가 안정과 정유사의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가관리와 정유수출 걱정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국내 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석유제품 가격·공급 관리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최고가를 지정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며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경유·휘발유 소매가격은 적정선에서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6일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종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국내 소비 감소에도 수출 물량이 제한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휘발유·경유 합산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했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경유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정부 역시 지난 16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제한을 일시에 풀 경우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판매가격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에 공급을 집중하면 내수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국내 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