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비자 취소 30만건 돌파…반이민정책 여파

한달도 안돼 5만건 더 늘어나
SNS 검증 등 규제강화 우려 확산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비자 취소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비자 취득 및 입국심사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이날까지 누적된 비자 취소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누적 비자취소 건수는 지난 8월10일 17만5000건, 지난달 30일 25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취소 사유 대부분은 범죄나 공공안전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관련 범죄가 25%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22%), 절도(7%), 마약투약 및 유통(7%) 등의 순이었다. 원정출산과 관련해 취소된 비자도 4000건을 넘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 당국은 지난 8월 이후 원정출산 방지 전담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 중이다. 다만 국적별 원정출산 비자 취소 대상자가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일부 비자 취소대상자들 중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이나 SNS에 옹호발언 등을 썼던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의 비자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미국 보수논객인 찰리 커크 암살과 관련한 SNS 발언 등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당한 사례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입국심사시 SNS 검증 등 새로운 규제들이 공식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당국은 2016~2026년 사이 관광, 혹은 출장 비자를 받은 뒤 망명을 신청한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비자를 더 빠른 속도로 취소했다"며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