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점포 '맹탕 감사'에 금감원 감독 공백…은행 동남아 줄사고, 美선 '과징금 폭탄'
[국경 밖 K은행의 민낯]③
본점 감사 직후 또 횡령…해외법인 내부통제 도마
금감원 해외 현장검사 축소에 감독 사각지대 확대
美선 거액 제재에 내부통제 총력…동남아선 투자 뒷전
국내 은행의 동남아 현지법인이 금융사고의 온상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은행 본점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이 있다. 은행들이 미국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속에 외형 성장에 치중하며 관련 투자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인력·예산 부족과 검사 권한의 제약 등을 이유로 해외 현장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감독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점 감사 받고도 횡령 사고 반복…금감원 해외검사도 공백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현지법인 본점과 지점을 점검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인 올해 4월과 8월 같은 법인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 금융사고 4건이 발생한 데 이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은행권의 해외법인 감사가 실효성 없는 '맹탕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동남아 일부 국가는 금융 인프라와 법·제도적 환경 등이 국내와 달라 현지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현지 영업 확대에 집중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운 데다 현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요구도 미국만큼 강하지 않다"며 "은행 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여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할 유인이 작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의 동남아 법인장 인사 관행은 본점의 안이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동남아 법인장 자리가 퇴직을 앞둔 임원에 대한 예우성 보직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임원에게 현지법인의 중장기적 내부통제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인사 관행이 금융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공백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된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현장검사나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 우리은행 해외법인 전체에서 약 115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사기·배임·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지점과 달리 현지법인은 해당국 금융당국의 관할이어서 원칙적으로 직접 검사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해외검사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있지만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이전 수준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검사의 권한상 제약을 보완할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금감원은 2015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감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3년에는 직원 상호파견까지 합의했다. 현지 금융당국과 공조할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춰 놓은 셈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해외점포 감독이 서면·원격 점검 위주로 축소되면서 현지 통제망의 사각지대가 누적됐다"며 "해외 금융사고는 현지 거래 관행이나 브로커와의 유착, 담보물 실사 부실 등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검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선 거액 금전 제재에 내부통제 총력…동남아선 투자 뒷전
미국에서는 현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의 미국 점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건으로 동남아(25건), 인도(3건), 중국(2건)보다 적다. 지역별 점포 수와 자산 규모, 영업 방식 등이 달라 사고 건수만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높은 제재 위험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현지 근무 경험이 있는 은행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부통제 체계의 결함만으로 거액의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0년 씨티은행의 위험관리·준법감시·데이터 관리 등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4년 OCC는 씨티은행에 7500만달러, 연방준비제도(Fed)는 지주사인 씨티그룹에 6060만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추가 제재액만 1억3560만달러에 달한다. 씨티그룹은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2024년에는 전체 직원의 약 5.7%인 1만3000명을 관련 업무에 배치했다.
국내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23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부실과 기존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25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이처럼 엄격한 감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법인장을 지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지법인장과 직원들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할애한다"며 "법인장보다 높은 연봉을 주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지점장 출신의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동남아보다 금융감독 기준이 엄격한 데다 감독관의 재량권도 폭넓다"며 "명시적인 규정 위반이 없더라도 내부통제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은행으로선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진출 국가의 감독·제재 환경에 따라 내부통제 대응이 달라지는 셈이다. 내부통제 강화가 미국에서는 핵심 경영 과제로, 동남아에서는 단기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특정 지역의 금융사고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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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교수는 "동남아 현지 규제가 느슨하다는 이유로 국내보다 낮은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건 규제 차익을 노린 무책임한 경영"이라며 "현지 법규 준수는 최소 요건으로 삼되 해외법인에도 국내 본점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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