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공공주택 공급 때 산업용지도 함께 배정해야”
민경선 고양시장, 홍지선 국토부 장관 만나
자족기능 확충·광역교통 등 5건 건의
일산 백송마을 정비 현장 점검
“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 활성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 공급에 맞춰 기업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난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민 시장은 이날 홍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일산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을 찾았다.
민 시장은 현장에서 고양시 주요 현안 5건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홍 장관에게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사항은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소규모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실증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이다.
민 시장은 이 가운데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과 인구가 늘어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공공주택지구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와 일자리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도 논의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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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선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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