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록증 발급 방식 놓고 갈등
2023년 특수협박 혐의 징역 2년 6개월
경찰 조사서 범행 대체로 시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피해 특허법인 측은 이 남성이 유럽 디자인 등록과 관련해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진행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 A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라며 취재진을 향해 문건을 펼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 A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라며 취재진을 향해 문건을 펼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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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를 보면, A씨는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물질과 플라스틱 통, 라이터 등을 구입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물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화재 신고는 전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서 각각 접수됐다. 두 곳 모두 특허 법인이 입주한 사무실이다. 이 불로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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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건물 안에서는 긴박한 대피가 이뤄졌다. YTN은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며 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종이 등록증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갈등

등록증 발급을 둘러싼 갈등은 피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B씨의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연합뉴스에 A씨가 해당 법인을 통해 유럽에 디자인을 등록했으며, 종이 등록증 대신 등록 결정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별도의 종이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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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집 벽에 특허증을 걸어놓고 있다고 들었다며, 종이 등록증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종이 등록증을 요구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안 해주는 걸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체포 뒤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출력물에는 앞서 보낸 서류를 등록증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담겨 있었다.

4년 전에도 두 사무실 직원 위협

두 특허법인을 상대로 한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에도 두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께 불이 나 8명이 다쳤다. 김현민 기자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께 불이 나 8명이 다쳤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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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록증 문제와 별도로 A씨 명의의 국내 디자인 등록 이력도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허청 등록디자인 공보에는 2019년 '근력운동 기구', 2020년 '운동기구'의 창작자와 디자인권자가 모두 A씨로 기재돼 있었다. 두 등록 절차는 이번에 불이 난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각각 대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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