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0조 증발했는데 예산 늘었다고?"…교부금 칼질에 벼랑 끝 교육청

강경숙 의원, 국감서 '교부금 착시효과' 맹공
시·도교육감 "신규 사업 올스톱" 한목소리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되던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개편하면서 일선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내국세 20.79%에 연동하던 현행 방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약 30조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정부가 예산이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효과이자 잘못된 보고"라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강 의원은 현재 36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교육계 전반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율을 연계한 정부 산식에 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며, 지역의 인재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각 지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새 산식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운영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5년간 매년 2.4조 원에서 2.7조 원씩 손실이 발생한다"며 "학생 수가 35% 감소한다고 해서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산식 개편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측의 상황도 심각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정부 지침대로 계산하면 작년보다 수치상 900억원 정도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공무원 임금 인상분(약 1,000억원), 담배소비세 소멸분(약 379억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약 78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500억원 이상의 마이너스"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신규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세종교육청 역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 등 미래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오는 2030년이 돼야 완성되는 도시로 44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해 오는데, 이에 대한 준비 자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내국세 연동 비율(20.79%) 고정의 당위성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교육의 질 유지 및 고정비용 등 현실적인 재정난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국감 이후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