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고공농성 장기화… 손배소 취하 때 약속 쟁점

성과급·임금·산재 처리 놓고 노사 입장차

교섭 진행 중에도 생산시설 점거 이어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이어지면서 노사 대립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성과급과 임금, 산업재해 처리, 원청 교섭 절차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취하 당시 맺은 합의의 이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의 농성 이유로 제시된 성과급 차별과 실질 임금 삭감, 현장 통제 및 산재 은폐, 교섭 거부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는 협력사 지원과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 왔으며, 교섭 절차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성과급과 관련해 회사는 올해 1월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에서 사내협력사 성과급 지급률을 원청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단가도 2023년 이후 연평균 5% 수준으로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지회는 성과급 차별과 실질 임금 삭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관리와 산업재해 처리 문제에서도 양측의 시각은 다르다. 회사는 근무시간 준수 활동과 기초 안전수칙 캠페인을 노조가 과도한 통제나 체벌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재 은폐 주장에 대해서는 한 도장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2건 누락 사실을 파악해 조사했으며,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직후인 올해 3월 10일 하청지회 교섭 공고를 게시했지만, 위탁 급식업체인 웰리브지회 관련 공고 누락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돼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이다. 하청지회는 원청의 교섭 문제를 농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오션이 거통고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뒤 체결한 합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올해 9월 30일 크레인과 공장 지붕 등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소송 취하와 합의 이후에도 생산시설 점거가 재발했다며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합의 당시 약속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이번 농성의 성격을 놓고는 관련 합의문과 당사자들의 설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사 교섭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15일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하청지회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생산시설 점거가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측은 생산시설 점거를 중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과급과 임금, 산업재해 처리, 교섭 절차를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갈등을 해소하려면 양측 주장의 근거와 합의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불법과 떼쓰기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하청지회는 사실과 다른 주장과 불법 점거 행동을 중단하고 교섭 테이블로 복귀해 사측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한화오션 사업장 내 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