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회장·DK 키워드 지워라"…현장조사 사전유출 논란에 주병기 "유출자 색출 검토 중"
현장조사 닷새 전 내부망에 뜬 '삭제 지시'
보완 법제화에 찬물…김형연 "입법 명분 흔들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해당 사실을 시인하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예고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한화그룹 현장조사 사전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과 방향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조사 관련 부서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며 정보 보안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 등을 계기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사전통지 배제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조사 정보가 기업에 미리 새어나간다면 입법의 명분조차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위원장에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물론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주식회사 한화와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그룹 지배회사가 거두는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 및 부당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습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닷새 전, 한화 재무부서 소속 일부 직원들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부당 지원, 회장, 그리고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지칭하는 'DK' 등의 특정 키워드를 언급하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해당 지시 이메일조차 삭제된 상태였으나, 공정위가 전자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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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한화그룹의 자료 삭제 지시 보도 내용에 대해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라고 했다.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그 부분도 검토 중이며,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처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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