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부승찬에 경고 처분…'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조치는 없을 듯'
민주당 최고위 열어 경고 의견 모아
소방 예산 중앙정부 책임 강화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설화(舌禍)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고 처분 외에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별도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다"며 "(이미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부 의원은 경고로 의견이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윤리감찰단에서도 부 의원과 관련해 '경고' 처분 의견이 전해졌다. 부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이 알려진 직후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데 반해, 추 지사에 대해서는 사과 요구 외에 후속 처분이 없어 형평성 관련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부 의원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비용의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추 지사와 부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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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소방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장비와 안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이 국민을 지켜준다면 국가는 소방관들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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