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책임 커졌다는 사실 명심해야"

이 대통령,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소수 일탈, 부족 대응이 조직 깎아내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을 향해 "국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단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실종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역량 부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로 장미란씨가 뒤늦게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경찰 기강해이 문제, 치안에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고,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부정수급 등의 범죄와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며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