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兆 규모' 中企퇴직연기금…운용기관 차등배분 2년째 0%대

푸른씨앗 적립금 이달 2조원 돌파 전망
운용기관 자금 차등 배분 0.72% 그쳐
"운용 체계 전반 점검, 효율성 높여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립금이 4년 새 2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전담운용기관을 두고 기관별 자금 배정액 차이를 둬 경쟁에 따른 적립금 운용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상 배분 차이는 2년째 0%대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적용되는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별 자금 배분 비율은 삼성자산운용 50.72%, 미래에셋증권 49.28%다. 50%를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이 0.72% 더 많이 배정받으면서 2분기에 미래에셋증권보다 19억원을 더 가져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전년도 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별 자금 배분을 해마다 차등화해 경쟁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0.52%)에 이어 올해도 차등 배분이 1% 미만에 그치면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분 비율은 삼성자산운용 49.48%, 미래에셋증권 50.52%로 미래에셋증권에 연간 62억원이 더 배정된 바 있다.

그 사이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적립금은 1조9524억원으로, 매달 800억~900억원이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엔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통상 12월에 일시 납입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연말에는 적립금이 2조2000억~2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에는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김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실질적인 수익률 차별화나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