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끝나고 권력 핵심에 대한 감시 기능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다. 2015년 3월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9월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비실명 계약이나 알선·중개, 공기업 및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다섯 가지 비위를 들여다본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비협조라는 구실로 사실상 방치됐던 특별감찰관이 다시 임명되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고,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실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과의 약속인 데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는 생각, 여기에 더해 이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는 임명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하기를 기대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건 오래된 격언이다. 겉으로는 정의와 민주, 자유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 먹으며 부패했던 역사는 그리 먼 일이 아니다. 특별감찰관이 권력을 긴장시키는 '무서운 메기' 역할을 하는 것은 권력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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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다고 끝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하고, 대선 공약대로 권한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 국회도 제도적 허점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특수관계인, 청와대 비서관 등도 감찰 대상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올해 법조문의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이래서야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권한을 넓히고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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