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초국가범죄 대응' 1년 성과 정리
동남아 검거 2.5배 증가…도피 송환도 2.6배
"거점 옮겨도 잡는다" 초강경 대응 원칙 확인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 1년 만에 경찰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조직들이 해외로 근거지를 옮길 경우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지만,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거점에 대한 원점타격과 피의자 국내 송환을 이뤄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뒤 올해 1~9월 동남아시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등이 지난 1월 부산 동래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등이 지난 1월 부산 동래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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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사기)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9월 마약류 1339㎏을 적발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오는 23일은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스캠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대응이 시작됐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결합하는 대응체계가 만들어졌다.

TF는 올해 1월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48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73명을 단체 송환했다. 해외에서 피의자를 송환해온 규모로는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범죄 조직들의 인식을 깨뜨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경 너머라도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게 TF의 핵심 원칙이다.


"지구 끝까지 쫓는다"…해외 숨어도 '범죄거점 원점타격' 원본보기 아이콘

상징적 성과 중 괄목할 만한 것은 텔레그램 마약 총책 박왕열(47)의 국내 송환이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지만, 10년간 송환에 실패했다.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직접 국내 인도를 요청하면서 난제를 풀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박왕열에 이어 지난 5월 마약 공급책 최병민(51)까지 국내로 압송해냈다.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TF는 캄보디아 스캠 조직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말 조직원 14명을 잡아들였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 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든 원점을 타격하는 대응체계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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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관련 법 정비 등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모아 초국가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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