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조달청은 '상용 SW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 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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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용되던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된다. 또 조달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 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빠르게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00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선 '1인 등록'이 허용돼 혁신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품목 추가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본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에도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최신 버전의 SW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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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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