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검찰총장… 달라진 자리, 달라질 잣대

역대 후보 특수·공안 경력 두드러져
공소청 출범에 기소·공소 역량 부각
조직 장악력·정치적 중립성도 관건

검찰청 폐지 이후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감된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들이 주로 특별수사와 공안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소 유지 역량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과 내부 신망 등 기존의 인선 기준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법무부는 천거 절차를 마친 뒤 후보자 검증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구성된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역대 추천위는 특별수사와 공안 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인사들을 주로 추천해 왔다. 2013년 첫 추천위에서는 특별수사 경력이 두드러진 김진태·채동욱과 기획·공안 분야를 거친 소병철이 후보에 올랐다. 2017년에도 특별수사 전문가인 문무일과 공안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오세인 등이 추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였던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등 4명도 모두 특별수사 경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는 검찰총장의 역할이 달라진 만큼 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은 검찰청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과거 수사 경험과 지휘 능력이 중시됐다면 앞으로는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량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찰총장이 대형 사건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도 초대 검찰총장의 과제다. 내부 사정에 밝고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사건의 기소와 항소,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조직 통솔력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도 여전히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꼽힌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사가 와서 원칙대로 일하고 방패막이가 돼줬으면 좋겠다"며 "엄혹한 공세 속에서 이를 버텨낼 뚝심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