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상승 美 생활비 부담
중간선거 앞두고 표 얻기 위해
러시아 경유 수입 '허가 135호'

상응하는 러 양보는 전혀 없어
결국 푸틴 위해 자금 대는 형국
"전쟁 억제" 동맹국 발등 찍어

다자 제재 붕괴되진 않겠지만
원칙없는 예외 불확실성 커져
신뢰는 구호 아닌 '집행 일관성'

올가을의 에너지 위기는 원유 부족을 넘어 정제유 공급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수송 차질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겹치면서 경유 수급이 급격히 악화됐다. 국제에너지기구는 9월 보고서에서 걸프 지역과 러시아의 지난 8월 경유·가스오일 순수출이 6개월 전인 2월보다 하루 160만배럴 줄었다고 밝혔다. 물류와 농업의 핵심 연료인 경유(디젤) 가격 상승은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을 거쳐 생활비 부담으로 번졌다.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선택했다. 10월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50만t과 이후 100만t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시설 상황에 따라 300만t을 더 공급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같은 날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운송·하역과 미국 내 수입 등을 허용하는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생성 이미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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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 목표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지불하는 외교·안보 비용이다.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러시아의 상응하는 양보를 공개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채 거래의 문을 열면 동맹에는 공동의 원칙보다 미국의 국내 정치가 우선한다는 신호가 전달된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편익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축적한 협상력과 동맹의 신뢰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러시아가 얻을 이익은 상당하다. 우선 경유 판매는 외화 수입을 늘려 전쟁을 지속할 재정 여력을 보탤 수 있다. 병력 모집 보너스와 전쟁 관련 지출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에너지 수입은 러시아에 유리하다. 다음으로 미국의 정책 전환은 제재 공조의 일관성을 흔든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정유시설 피해에도 서방이 자국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얻을 가격 안정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초기 30만t은 약 225만배럴로, 미국 운송 부문의 하루 경유 소비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불확실한 가격 안정 효과를 위해 얼마나 큰 전략적 비용을 감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 제재와 신규 제재 사이의 정책적 모순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제재법은 9월 이미 성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거래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해당 법에 따른 제재·제한·관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추진 중인 법안이 좌초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마련한 압박 수단의 집행을 행정부가 유보한 사안이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3국에 협력을 요구할 때 미국 정책의 일관성을 설명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대러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전략기술 획득과 전쟁 재원 조달을 함께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 제재 효과는 조치의 강도뿐 아니라 우회 거래를 차단하는 집행 능력과 참여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가격상한제를 조율하고 한국 등 파트너들과 수출통제 공조를 확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필요한 원칙은 '설명할 수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결속 체제' 유지다. 인도적 필요와 공급 충격에 대응하는 한시적 허가는 제재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가 공동 목표에 부합하려면 대상과 기간, 거래 조건, 재검토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요 참여국이 정책 변경의 이유와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들이 이번 거래의 대서양 동맹 파장을 우려한 것도 미국이 유럽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공동 압박의 조건을 바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과정에서 공급 전환 비용과 산업계의 부담을 감수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지만, 의존 축소를 제도화하며 제재 압박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내 물가를 이유로 별도 거래를 추진하면 공동 부담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참여국도 자국의 예외를 요구할 유인이 커지고, 제재 회피를 함께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약해질 수 있다. 다자 공조가 흔들리는 경로는 이런 신뢰의 누적적 손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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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반발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상원의원 12명은 지난 13일 공동서한으로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 법적 논란은 별도로 따져야 하지만, 제재 완화를 러시아의 행동 변화와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무겁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거래가 러시아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떤 양보를 요구하고, 이행을 어떻게 검증하며, 불이행 때 무엇을 복원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유인만 제공하고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협상 카드의 가치부터 떨어진다.


이번 거래만으로 다자 제재 전체 붕괴를 예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동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중대한 문제다. 제재를 준수하며 거래를 포기한 기업에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다. 일관성 없는 운용은 향후 협력의 비용을 높이고, 미국이 새로운 경제안보 조치에 동참을 요구할 때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제재의 신뢰는 강경한 구호보다 조건의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다자 제재의 성패는 조치의 범위뿐 아니라 우회 거래를 차단하는 집행 능력과 참여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미국의 협조 요청을 평가할 때 공동 목표뿐 아니라 예외 기준·부담 분담·정책 변경 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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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거래, 다자 경제제재 신뢰를 허물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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