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1년] <상> 적극재정 '사나에노믹스'로 독자노선…'포스트 아베' 뗐다
내각 지지율 50%
높은 지지율 등에 업고
'책임있는 적극 재정' 밀어붙여
엔저·인플레 탈피 위한 성장 집중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운 사나에노믹스로 경제정책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위력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 '포스트 아베'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전국 유권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조사(51%)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68%로, 현재는 18%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장기집권 내각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고이즈미 내각 출범 1년 후 지지율이 42%,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1년 이후 지지율이 46%였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FNN·산케이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62.6%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시기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57%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취임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식을 드러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뒤에 온 사나에노믹스
먼저 경제정책에서도 아베 전 총리와의 차별화가 드러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세워 정부 주도의 성장 투자와 감세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정권이 출범한 경제 환경은 크게 다르다.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할 당시 기간 일본 경제는 엔고·주가 하락·디플레이션에 직면했던 반면, 다카이치 총리 내각은 엔저·주가 상승·인플레이션 속에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정책 모두 경기 부양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에 집중했다면, 사나에노믹스는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2040년까지 민관 합계 약 370조엔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베의 '강한 일본' 안보정책 계승…대중 외교는 다른 길
아베 전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로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등에 집중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강한 일본' 구상을 계승하면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무기 수출 규제에서는 아베 정권보다 한 발 더 진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해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다.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 4월 이를 개정해 완제품 수출을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 5개 비전투 목적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도 심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방위산업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 포르투갈 드론 기업 테크에버 등은 일본에 생산거점 설치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같은 움직임이 유사시 무기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중 외교에서는 아베 전 총리와 차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집권 초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었지만 2018년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수출 규제 등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발언을 철회하지 않아 양국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중 강경 노선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더욱 굳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중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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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이 선거 승리로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중·일 관계를 악화한 채로 방치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대세가 된다면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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