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민 민원은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민원' 12배

김선민 "소관 기준 불분명할 시 공동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민원'이 1년 새 약 12배 늘었다. 방송 업무 일부를 방미통위로 이관한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신요금과 유료 부가서비스 민원에서도 처리 혼선이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2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두 기관끼리만 민원을 3회 넘게 주고받은 사례도 13건에서 131건으로 10배 늘었다.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두 기관 사이에서 반복 이송된 민원뿐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최종 처리된 민원도 2건에서 139건으로 증가했다.

민원 처리 지연 사례도 확인됐다.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회, 과기정통부 6회 등 모두 16차례 이송된 끝에 신청 40일 만에 처리됐다. 노후 데이터센터 장애 관련 민원도 두 기관이 서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되돌려 보내다 국민권익위의 강제 조정을 거쳤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반복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 기준은 논의하지 않았다. 핑퐁민원은 올해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다.

김 의원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떠넘기고 있다"며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사안은 공동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