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전격전' 주문한 李…"주택 공급 기준은 '입주'"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률 81~88% 전망…LH 인력 충원 지연 질책
토지보상·수용 절차 단축, 금융 인센티브 확대 지시
토지보상 절차 원점 재검토…공공임대 정책도 개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지시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에 인력 충원 지연을 질책하고 토지보상 절차 단축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인허가 감소로 발생한 공급 공백을 조기에 메우지 못하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말한 대로 지켜야죠"라며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미달 전망…李 "신뢰의 문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가 착공돼 달성률이 37%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연말 예상 달성률도 81~8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다만 3기 신도시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21만8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28~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상치의 1, 2%가 밑돌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LH 인력 충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하루가 급한데"라고 질책했다. 조기 착공과 인허가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보상 절차 원점 재검토…공공임대 정책 개선 당부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주문했다. 토지 협의보상과 강제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일부 필지에서 보상이 지연되더라도 나머지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를 완전히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도 검토하도록 했다.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의 미비 같다"며 법률 개정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라서 그렇다"며 기존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20~3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과 새로운 정책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임대주택이 향후 분양전환 요구나 정책 변경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강조했다. LH 조직분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 1285가구…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이날 일정은 오후 3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현황을 설명하는 패널과 실제 부지를 대조하면서 "철도는 어떻게 (할꺼냐)" "착공을 언제냐" 등 세부 질문을 이어갔다. 민간에 분양한 택지가 장기간 착공되지 않는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어 지하 커뮤니티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LH의 공급계획을 보고받고 전문가와 입주예정자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LH는 오는 12월 말 인천 계양지구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1285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다.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다.

전문가들은 주택 입주와 교통·교육 인프라 구축 사이의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가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개교는 2029년으로 예정돼 교육시설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예정자들은 서울 출퇴근을 위한 광역버스와 철도망 확충을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셔틀·전세버스 등 단기 대책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철도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천시와 정부의 철도 계획을 조속히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공사기간 단축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과 안전성, 금융비용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보증금 전환 한도 확대 제안에는 자산 기준과 입주자 선정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행사가 생중계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가급적이면 생중계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반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