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에 "지금은 비상시기, 공급기간 당겨야"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조성 현장 방문
원형지 분양, 금융 인센티브 검토 주문
"계획 그치지 않고 실입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지구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도시 입지요건을 보고받은 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 원형지 분양이란 토지를 원상태로 공급하고, 분양받은 개발대행자가 직접 부지 조성과 건축을 맡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면서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관들의 보고와 이 대통령의 지시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 보고에는 조직 분리 문제로 불이익받거나 의욕 꺾이는 직원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강제수용 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지적하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하고 별도 보고하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듈러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