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킹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가능"…경찰, 중수청에 사건 이첩하나
경찰 요청에 유권해석 회신
중수청 통보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권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첩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이 중수청법상 중대범죄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며 "향후 경찰이 중수청 통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해킹 공격 상당수가 금융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겨냥한 만큼, 이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경찰은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중수청 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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