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혐의' 사안 꺼내 들고 호통…강경숙 의원의 '헛발질'
김대중 교육감 '카지노 의혹' 이미 무혐의
출장비 수사와 묶어 "위법" 단정해 빈축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의 '베트남 카지노 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열린 국감에서 강 의원은 김 교육감을 향해 국외 출장 규정 위반과 베트남 카지노 출입 등을 하나로 묶어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당시 김 교육감이 "사회단체에서 고발이 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마치 카지노 출입 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질의는 핵심 사실관계부터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국외 출장 여비 및 정산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며, 카지노 출입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카지노 출입 의혹은 이미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된 상태다.
그런데도 강 의원은 국외 출장 여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카지노 의혹을 다시 끌어들여 마치 전체가 심각한 위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세운 셈이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감장에서 목소리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종결된 사안을 끄집어내 흠집 내기에 몰두한 강 의원의 '헛발질' 질의를 두고, 국정감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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