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태양광 규제 완화 등 38건 심의
21~26일 6일간 회기 운영… 조례안 20건·동의안 14건 등 처리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출연금 검토
남강유등축제 글로벌 육성사업 사무위탁·상권활성화재단 운영도 심사
경남 진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 완화와 미래 항공 기체(AAV) 실증센터 운영,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 육성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안 심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0건, 동의안 14건, 의견제시안 2건, 기타안 2건 등 총 38건의 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21일부터 26일까지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운영, 진주남강유등축제 글로벌 육성사업 등 총 38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진주시의회 전경.
시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한 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수에 따라 200~500m로 적용하던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5호 이상인 경우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시는 앞서 2024년 6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환경단체가 관련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심사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과 함께 주거환경 및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미래 항공 기체(AAV)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미래 항공 기체 실증센터와 관련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향후 활용계획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 기존 의회에서 재단 운영 실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운영 현황과 사업 성과 등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 축제 육성사업과 관련한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년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진주시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업무 분담을 계획하고 있다.
시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과 다국어 통합 플랫폼 운영은 진주 문화예술재단이 담당하고, 글로벌 홍보와 관광 상품화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사무위탁의 필요성과 업무 분담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진철 의원은 '진주시 향토문화 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민국 의원은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곽은하 의원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과 의원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태응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또한 미래 항공 기체 실증센터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의 적정성, 남강 유등축제 관련 사무위탁의 효율성 등 예산과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