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산 아파트, 장기임대 등록 허용해야" 리츠협회, 정부에 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0년 임대 의무 지는 리츠, 단기 투자 법인과 달라"

한국리츠협회가 20일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세를 놓을 수 있도록 매입임대 빗장을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냈다고 밝혔다. 10년간 집을 팔지 못하는 장기임대 리츠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법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서울 아파트단지와 주택. 강진형 기자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는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다. 리츠가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기 법인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취득세 12% 중과, 수도권 9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합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0% 등 부담이 겹쳤다. 이 때문에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임대주택리츠(임대형) 208개가 약 21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공공이 아닌 순수 민간에서 운용하는 임대주택리츠는 20개, 자산 비중 4.6%에 그친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혼합형 리츠의 신규 인가는 2023년 이후 연 2개 이하로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는 리츠가 투기 목적 법인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고 공시 의무를 지는 데다, 10년 이상 의무 임대와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는 공적 규제를 지키기 때문이다. 협회는 "임대주택리츠는 '사서 오르면 파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임대사업자"라며 주택을 10년간 팔 수 없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제도개선 과제는 매입 아파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리츠 공급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환·신축 매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포괄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리츠 상장 활성화 지원이다.

특히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차환할 때 종전 LTV를 유지하고,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 1회 매입할 경우 대출 제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입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금지 해제도 함께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가 특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인가를 받고 10년 임대와 연 5% 임대료 상한선 등 이미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리츠에 한해 그에 걸맞게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만약 의무를 어기면 깎아준 세금을 전액 토해내게 하면 투기 차단이라는 본래 규제 목적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리츠는 정부 인가와 감독 아래 10년 이상 임대의무를 지는 장기 임대 공급자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잣대로 볼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기는 막되 임대는 막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