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라…실제 착공·입주 중요" (종합)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2020년 이후 주택 인허가가 대폭 줄어"
인허가·착공 기간 최대한 단축 지시
경찰의 날 앞두고 "수사 공정성·책임성 높여야"
김지용 중수청장엔 "네 편 내 편 없이 성역 없는 수사" 당부
비공개 회의에선 "사회정의 열망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강력범죄 예방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주택 몇 채 짓겠다는 선언보다 실제 착공·입주가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짚으면서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동산 불안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는 주장도 에둘러 펼쳤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3년여간 주택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면서 "신도시 신규택지의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정부는 당시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 계양신도시 입주도 거론하며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계양에서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약 1285가구가 연말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날 앞두고 "권한 커질수록 국민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역할이 확대된 경찰 조직에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생 치안 분야에서는 기존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최근 잇단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네 편 내 편 없이 수사…존재 의의 증명하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10.2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도 직접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전날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새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과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직 소방관 애도…"국민 안전 핵심 기능 전면 재점검"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도 추모했다. 전날 경기도청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된 김 소방위는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상 소방관의 쾌유도 기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방·경찰·재난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추가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또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