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어려운데 "물려줘도 안 가져요"…부모님집 상속 기피하는 이유

세금·관리 부담에 빈집 상속 기피
일본서 10년 새 상속 포기 70%↑

일본에서 빈집 문제와 부모의 빚 등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펙셀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부모의 채무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속 포기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절차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 특히 노후 주택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매각하기 어려워 상속인에게 부담이 된다.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받은 뒤에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는 빈집에도 고정자산세가 부과되며, 건물 보수와 보험 가입 등 추가 비용이 든다. 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은 900만2000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속 포기 건수도 증가세다. 일본 사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상속 포기 건수는 32만3524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 증가율은 약 70%에 이른다.

노마타 도모히로 변호사는 닛케이에 "상속할 때 활용 방안은 거의 없는데 관리 부담만 계속되는 이른바 '부동산(負動産·부담이 되는 부동산)'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반면 일본 부동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크게 늘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국내 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0조7588억엔(약 1015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2% 늘었다. 전체 은행 대출 잔액 664조180억엔(약 5586조원)의 약 18%에 해당한다. 부동산 투자가 과열됐던 버블 시기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업 대출은 아파트 건설이나 오피스 등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차주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사업자, 부동산 펀드 등이다.

부동산업 대출 자금은 도쿄 도심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도쿄도 미나토구 등 도심 5개구의 부동산업 대상 대출 가운데 60%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이 공급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지방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중 약 4분의 1도 도심 5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