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대구지법원장 "부부 대법관·헌법재판관, 이해 상충 가능성 有"

손봉기 국회 동의 절차 무산엔 "안타깝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배우자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이해충돌 발생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 법원장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 기피·회피 문제가 생긴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경우 대법관이 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손 부장판사의 자질과 역량이 대법관으로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지역에 명망있는 대법관 후보가 나와 이렇게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대구 법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법관들이 단체로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와 김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