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의혹에 근무 중 게임까지…과학기술계 기강 도마[2026국감]

황정아 "연구비 부적정 집행 1억5500만원…엄정 조치해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게임·신고자 괴롭힘 의혹도 제기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억대 연구비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고,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중 게임과 내부 신고자 괴롭힘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구비 관리부터 연구기관의 복무 감독까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강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2025년 R&D 과제 2만4389건 가운데 연구비 부정으로 적발된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연구재단 조사에서 약 1억5500만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비 집행을 위해 등록한 거래명세서와 실제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283건에 달하고, 연구비 카드 분할 결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교수가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증언한 제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학 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재단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근무기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장시간 이용한 사건을 거론하며 징계가 견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직원의 신고 이후 관리자가 신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황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이 30배까지 확대된 점도 언급하며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실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