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기업 계약 54%가 수의계약…PBS 폐지에 기업 협력 위축 우려[2026국감]

연구원 창업기업과 336건 계약 중 182건 수의계약…이해충돌 지적
출연연 연구자 61.2% "기업 협력 감소"…중소기업 지원 대책 촉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소속 연구원의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에는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출연연과 기업의 협력 과정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연구지원의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이후 출연연과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총 336건, 약 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182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했으며, 계약금액은 약 54억원이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박 의원은 연구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창업기업을 통해 수주하는 구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설립한 기업을 사례로 들며 연구기관의 계약 관리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해당 기업과의 계약금액이 약 4500만원"이며 "일부 계약은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 창업을 장려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 검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PBS 폐지 이후 중소기업 공동연구 위축 우려

PBS 폐지에 따른 기업 협력 축소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인용해 출연연 연구자의 61.2%가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연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77.2%는 공동연구가 연구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한 의원은 PBS 폐지로 출연연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단기 협력과제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웅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기업 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 동남권기계연구본부의 공동연구 과제가 2023년 6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5배 증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기존 협력기업과의 연구를 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PBS 폐지 이후에도 현장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