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재경위, 한미투자공사 검증 집중…"조직·리스크관리 보강해야"

野 "24억달러 송금 전 리스크 점검했나"
與, 국제법 전문인력 확충 주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핵심 인력 공백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사업 선정 단계의 리스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심사·실행과 자금 운용 등을 맡을 공사의 임원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전략투자본부장도,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라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 속히 임원들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0 윤동주 기자

임 의원은 향후 20년간 430억~454억달러로 추산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투자 회수 자금이 세전·세후 기준인지도 물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미국과 협의할 때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관리·보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투자본부장 공석 문제를 재차 짚었다. 박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조속한 조직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미 투자 첫 송금에 앞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점검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24억달러 첫 송금 전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투자사업 선정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사업 선정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사 초기 단계의 전문·안정성 보강을 주문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이고, 이는 곧 리스크 관리를 의미한다"라며 국제통상법과 국제거래법 분야 법률 전문가 충원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중 32명이 충원됐고 국제법 관련 전문가는 11명가량 근무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 안에서 끝날 계약이 아닌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제대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검토 중인 원전 사업의 수익성을 점검했다. 그는 "과거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전 사업은 수익성에 의문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세부 내용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투자공사 사장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판단이 들면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며 "정부 협상팀과 수시로 소통해 우리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도 투자공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