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시장변화 고려해 세심하게 검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변화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세심하게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타이거리서치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건영 소득법인세정책관,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권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각 주장 유형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고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날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