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없는 한국 과학계, 장기연구 과제 1.2% 불과"[2026국감]

최형두 "단기 성과·관리 중심 과학행정이 문제"
선진국은 5~12년 연구 지원…기초연구 체질 개선 촉구

한국 과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배경으로 장기 기초연구 지원 부족과 관리 중심의 과학행정이 지목됐다. 단기간 성과를 요구하는 연구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과학자가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기초연구 과제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연구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최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이후 한국 과학기술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과학기술 행정이 점차 연구지원보다 관리 중심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며 장기연구 기반의 취약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과제 지원 기간이 5~7년, 길게는 12년에 이른다는 비교 자료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연구환경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연구와 초격차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장기연구 지원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연구자원 집중 현상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을 계기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지원의 기본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장들에게 과학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