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수사경과 해제 신청 435명…선발 지원 2배 넘어
임미애 의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수사수당 신설 필요

해양경찰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와 함께 숙련된 수사 인력에 대한 처우 및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관 783명 가운데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으로 36.1%를 차지했다. 수사관 3명 중 1명 이상이 경력 3년 미만인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를 웃돌며 지속됐다.

이와 함께 경험을 쌓은 인력은 수사 업무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사경과 선발 지원자는 총 200명이었지만 수사경과 해제 신청자는 435명으로 두배를 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을 선발·관리하는 제도로 선발된 지 3년이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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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사관 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수사 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1주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신임 수사관이 수사연수원에서 4주간 수사기초이론과 수사서류 작성, 관련 법률, 수사기법 등을 교육받도록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경은 또 2021년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의 역량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사지휘역량평가'를 도입했지만,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와 병행하는 데 따른 현장 부담 등을 이유로 2023년 폐지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해경의 수사 실무교육을 의무화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과정을 마련하고 수사 지휘자의 전문성과 역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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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상 사건은 현장 접근이 어렵고 증거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상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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