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의료사고 대불제도 내년 5월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책임보험 가입 기준·미가입 제재 미비
복지부, 피해자 구제 공백 검토 누락 인정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발의"
의료사고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내년 5월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과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장에게 대불제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복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불제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폐업·파산 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다. 2014년 수술 후 숨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도 이 제도를 통해 배상받았다.
올해 5월31일까지 대불 청구 169건 중 120건에 64억8449만원이 지급됐지만, 회수액은 7억6226만원으로 누적 구상률은 11.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대불제도의 역할"이라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년 5월27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대불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기준은 오는 12월4일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미가입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기관이 폐업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느냐고 묻자,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현재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공백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행정 제재 방안이 향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 사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이 길어져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불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여부를 묻자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미가입 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 내역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책임보험료와 대불비용의 이중 부담을 이유로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불제도 재원은 42억원이며, 2021년 이후 추가 징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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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중 부담이 문제라면 부담금을 낮추거나 유예하면 된다"며 "부담 조정과 피해자 안전망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보험이 안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며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복지부에 종합감사 전까지 공식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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