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공동 TF 만들자"…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식제안

민주진보 5당 공동의총 개최 요청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추진 요구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과거 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거론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역풍 우려 등에 대해 신 대표는 "낡은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답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한다"며 "국법을 무시하고, 민주 헌정질서마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듯 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TF를 만들자"라며 "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의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민주진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간 협의 등도 요구했다.

특히 신 대표는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개혁도 요구했다. 신 대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유지하는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원조직법도 고쳐야 한다"며 "법원 권력을 특정인과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