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

마약류를 건네받거나 관련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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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1심과 원심판결 중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부분을 깨고 파기자판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징역 1년과 추징 2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5년 2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활용한 글을 올렸다. 같은 해 4월30일 새벽에는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쟁점은 A씨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2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6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며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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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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