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3건 선정
군정 주요 현안·10억 원 이상 사업 등 관리 대상 지정
정책 추진배경·담당자·집행 과정 공개… 행정 책임성 강화 추진
경남 남해군이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는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3건을 선정했다.
군은 20일 군정 주요 현안 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20일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3건을 선정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배경과 담당자, 사업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추진 과정과 담당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남해군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배경과 사업개요, 담당자, 주요 추진내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군민들이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정책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남해군 기획조정실장은 "정책 실명제를 통해 군민들이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별 추진 내용과 담당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실제 정보 공개 범위와 세부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를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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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 선정에 그치지 않고 추진 상황과 변경 사항을 지속해서 공개해 군민들이 정책 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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